윤재옥 의원 '국토부, SOC 예산 10건 중 4건 미집행' ‘건설경기 회복’ 의문 > 정치/행정

최근 5년간 미집행액 2조 원 넘어 대구경북신공항 등 대형 사업 지연이 원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건설경기 회복을 약속했지만, 실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SOC사업 259건 중 111건(42.9%)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10건 중 4건이 미집행된 셈이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엑스코선(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지역 SOC사업으로, 사업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62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8조 5천억 원을 SOC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SOC사업의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028억 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2024년 5,496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도 같은 기간 33건(12%)에서 62건(24%)으로 두 배 늘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등 지역 대형사업의 조속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