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최우수 달성" > 경북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첫 평가에 최우수 특구 선정, 

포항 배터리 특구가 전국에서 유일 하게 4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 됐다.

경북도는 3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 대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가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며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최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중국 CNGR(세계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 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지난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사용후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 및 이차전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약 5조9천억 원(MOU기준)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또 포항을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8일 규제자유특구 실증종료를 앞두고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경우 2021년 8월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첫 운영 성과평가 대상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남은 특구 운영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삼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 최초로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특구들의 성과가 최우수라는 평가는 경북의 힘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경북 4곳의 특구 모두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