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해피해 농가와 독도영유권 수호" 발표 > 경북

경북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독도영유권 수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5분 자유발언에서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 대책이 중·장기계획이거나 한정된 피해 농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등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도 수호에 대한 경북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회가 독도 본회를 취소하고 독도주권수호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 힘)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했다.

아울러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대구시가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은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 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성과평가 미흡시 교부 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공시 및 등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 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구축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석 의원(국민의힘, 울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방법,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발의된 일부개정안과 신설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