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 촉구 > 대구

신공항, 금호강 프로젝트 조직 등 대구발(發) 지방조직 권한 대통령 건의,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건설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 단결 의지 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홍준표발(發)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됐으며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될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덧붙였으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4개 안건이 상정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며,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