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강민구,김대현,윤기배,김태원 시의원 "제 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 대구

대구시의회 강민구 부의장(수성구1)이 10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독점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는 대성에너지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고용·노동 부분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강 부의장은 “대구의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전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영업이익 263억원, 순이익 141억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호소하며 올해만 3번이나 거리로 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등, 대성에너지가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부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성에너지의 100% 자회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에서 검침, 안전점검, 가스설치 등 시민 대면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490여 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르면 새벽 6시부터 늦으면 저녁 11시까지 긴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견디고, 고객으로부터의 욕설,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에서 조사한 ‘도시가스 검침·점검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침원이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비율이 98%,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율은 75%, 괴롭힘은 84%, 폭행은 22%나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성에너지서비스는 검침원들이 검침과정에서 개물림사고를 당했을 때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질책하고, 암이 발병한 직원에게는 병가제도가 없다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대성에너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할 예정이다.

한편 강민구부의장은 “대성에너지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이를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김대현 부의장(서구1)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대구시가 절실함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김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방역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라면서,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57.3%나 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전망으로 K자형 회복, 경기회복의 양극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상공인들을 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김 부의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일변도의 방식을 탈피한 합리적 방역기준을 만드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또, 코로나19로 변화된 언택트 소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ICT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김대현 부의장은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 상점가는 60대 회장과 30대 젊은 회원들이 호흡을 맞춰 ICT 신기술을 도입·활용하고 있고, 전통시장인 서울 중랑 동부시장도 30대 빵집 사장들을 중심으로 ICT를 이용해 도약 계기를 만든 성공사례들이 있다”라며, “대구시가 정형화된 지원정책을 펴는 것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ICT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조력자들을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ICT를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언택트 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은 “봉무IC 차량기지 예정지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차량기지 건설에는 부적합하고, 금호워터폴리스, 4차 순환도로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상황으로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이라면서, “그동안 동구 주민들은 대구공항으로 수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공항 이전 결정시까지 고통을 받아왔는데, 또다시 기피시설인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 봉무동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방관할 수 없다”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봉무IC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된 점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맹꽁이의 서식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시기는 장마철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7~8월에 예정대로 실시되어도 조사결과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엑스코선 차량기지 대체부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기배 의원은 “동구 봉무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까지 느낀다”라면서, “대구시가 용역 뒤에 숨어 사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사 이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감염병 진단·검사, 의약품, 화장품, 식품, 농산물, 먹는 물에서부터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사·연구 업무를 진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직원 건강과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내 환기설비 부족,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과 안전 위험 노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사용 건축물, 오수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열악한 청사 상태와 근무여건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사 이전을 고려한 대책 준비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검사·연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보건·환경 분야 정책의 질이 높아지는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즉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