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지만,강성환, 박우근, 송영헌,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시의원, 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대구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 기획행정위원회)은 7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극한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시급한 예산편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원이 넘고, 45만 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라고 밝히며, “이제 소상공인들은 ‘도와달라’가 아닌 ‘살려달라’고 긴급하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의 예산편성방침의 보완 및 국비의 확보,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미 폐업한 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모색을 대구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계기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스스로 사회적 방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를 감내한 대구시의 자영업자들의 노력에 대해 대구시와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들의 노력에 부합하는 지원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속도제한 제도 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를 제안한다.

강 의원은 “올해 5월에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에 의거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는 30㎞, 40㎞ 속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도로 양측 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한 “30㎞라고 하면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이고 이는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률적인 제한은 과하다”라면서,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 다녀보면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속도제한도 유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박 의원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413억원에서 2020년 1,819억원으로서 4.4배 증가한 반면 버스승객수는 급감하였다”라면서, “이는 2019년보다도 499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버스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 버스업체 소유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비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공시지가를 반영해 산정하는 차고지비는 최근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대구시가 버스업체의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버스업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박의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천4백만원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9%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와 운전기사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3.47%에 비교해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대구시가 앞장서 주기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정부 친환경 에너지 개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 벙커C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친환경에너지인 LNG로 바꾸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들은 발전용량 증량, LNG고압관 등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기존 4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MW로 6배나 용량을 증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송영헌 의원은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가스관의 경우 압력이 가정용의 2000배에 달하는데, 가스관이 통과하는 달서구 5개동 주민들이 12만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안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벙커C유 사용으로 인해 수십년간 환경적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39.5%)에 육박하고, 2인 가구 23.6%, 전통적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직 및 돌봄 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은 증가했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말 대구시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10대 형제의 친할머니 살해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정서 및 행동장애,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함축되어 가족 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자 대구시 가족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며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 검토, 가족 유형별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서비스 욕구 및 수요 파악, 구·군별 가족정책에 대한 파트너 기능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 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기획역량 향상을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임 의원은 “예산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대로 집행돼야 하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것은 민주적 재정운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계획 대 집행의 오차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내년도 예산 계획의 수립에 앞서 짚고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원에 달했으며,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변화로 인한 초과세입금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는 예산편성 및 기획역량의 향상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며, “대구의 예산안 또한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의 향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배분･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큰 쓰레기 문제 중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가 일대의 불법투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불법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하병문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의 쓰레기배출의 불편함, 분리배출 인식 및 주인의식부족, 홍보부족, 깨진 유리창 효과 등에 있다”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군별 지역특성에 맞게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