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지역/사회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으며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