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마스크 8만장 유통한 일당 징역형 > 지역/사회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 B(51)씨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가량을 골라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

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