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규제혁신TF 본격 가동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지역/사회

영천시는 3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설동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군소음 대책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개선 등 총 10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영천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해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규제 개선에는 일선 공무원이 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규제혁신TF팀 운영으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