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초,중,고 "교권침해, 아동학대" 문제 지적 > 정치/행정

경북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권침해 와 교원에의한 아동학대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포항시 제9선거구)은 지난 정례회에서 최근 5년간 (2018~2022) 발생한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총 525건,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66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원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되어 ‘과잉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경찰 수사결과 학대로 판명이 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원들의 교육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정립과 사례집 발간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