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가 교육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교 방역시스템을 재점검할 것과 교내 위험시설 관리 개선책, 과밀학급 해소 대책과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와 중구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화재사건 및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고 중 전기문제로 인한 화재가 73%(8건/11건)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수의 학생이 상주하고 있는 학교 특성상 화재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시설관리 인원 확보와 직원교육을 당부했다.

송영헌 의원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학교 내의 추가 감염 대비책을 집중 점검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확진 후 낙인효과를 막고 정서적 측면에서 세심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으며 기숙사의 경우, 집단발병의 우려가 큰 만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방역관리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학교 내 밀집도 완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만큼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의 성비위가 10건이나 발생한 점과 10건 모두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학생대상 성비위의 경우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해임이 3건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개인일탈 이상의 피해 학생의 충격과 직업윤리를 고려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환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는 학교 급실실의 산업재해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 간 대구시교육청 산업재해 총 149건 중 학교 급식실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115건으로 전체의 76.0%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진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가 제약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에 대해 11개 시･도교육청 등 다수의 지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소극적으로 집행한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시행한 대구교육청이 재난 지원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타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교육 재난에 대한 지원 의지와 정책 개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개선되지 않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 감사,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행위 사례들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대구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환류 조치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윤기배 의원은 대구예총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소속 협회에 보조금을 우회 지원한 문제 등 보조금 활용 기관에 대한 부정 사례를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으며 정부합동감사의 적발 사례와 청백e시스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태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상인회관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의 승인심사 현황을 짚어보며, 행정 집행의 신뢰를 확보를 위한 엄격한 운영을 주문했다. 

정천락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따른 공사현장이 증가에 비해 실제 감사가 이뤄지는 공사장은 전체 감사 대상의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시공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간사업에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감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의 발생 방지를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 재결 결과 감경 또는 취소 건수가 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 징계 양정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최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보조금 지원 단체인 성보재활원에 대한 퇴직금 후원 강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및 전문성‧직무관련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위한 시민참여형 감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건교위는 외지시공사 지역하도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분쟁 조정 역할을 강조하며 부실 시공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설치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따져 물었으며,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장 점검을 강화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 속에서도 지역 내 민간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은 대다수 외지 시공사가 차지하여 역외자본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외지 시공사의 지역하도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자 의원은 주거급여와 관련해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과 '대구시 주택 조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시민제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박갑상 의원은 부실시공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에 대해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타시도 사례처럼 전수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가족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아동학대 예방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구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을 따져 물었으며 토지환경오염 문제로 건립 부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에 위탁 운영 중인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리모델링 후 시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 공공형어린이집 106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30개소로 적은 부분을 지적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데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학 의원은 지역 대학생들이 최근 5년간 12,383명(대구소재 대학재적생 수:’17년 134,397명→’21년 122,014명)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지역대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생활권역별 도서관 분포는 불균형적임을 지적하고,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균형적인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애 의원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 대해 가족실태조사를 철저히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가족에 대해 특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으며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한 조치사항 중 86.5%가 원가정보호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비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현장점검반 상시 가동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지구 국·공유 재산관리’지적사항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사랑의 집수리 사업’등 민간 후원 사업도 있으나 국비 사업도 많은 만큼 공무원의 세심한 배려로 힘든 이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안경은 의원은 안심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도시철도역사 등 우수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전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대구시가 마련한 대책을 따져보고,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 사고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시복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워라밸(일생활균형)을 중요시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의 2020년도 일생활균형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생활균형지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시만의 특화된 대책을 강구하고, 선진국 출산정책 도입 등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